티스토리 뷰
목차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회사원, 공무원, 교직원 등이 해당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건강보험료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5만 5,540원으로,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8만 3,012원)보다 87% 더 높습니다. 5년 전인 2018년만 해도 두 가입자 간의 보험료 차이는 약 17% 수준이었으나, 최근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도입되면서 그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7% 수준에서 책정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누락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현금거래가 많은 일부 자영업자는 신고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소득 신고가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다 보니, 직장가입자가 실질적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정책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재산 공제 확대
2018년 처음 도입된 재산공제 제도는 2022년에 5,000만 원, 2023년에는 1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1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체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 주택금융 부채 공제 도입
2022년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 5,000만 원까지 공제되었으며, 현재는 1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폐지
2023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배기량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현재는 자동차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점점 감소하면서 전체 건강보험료에서 직장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점점 직장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부담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비중은 전체 건강보험료의 84.2%였으나, 2023년에는 88.3%까지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비중은 15.8%에서 11.7%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들에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정확한 급여가 신고되므로 보험료를 피할 수 없는 반면, 일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3. 보험료 누수 문제 해결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누락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균형 잡힌 부담이 필요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되면서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이 신고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일부 소득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조정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 신고 기준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공정하게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