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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급증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 소비 위축, 대출 부담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폐업률 상승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자영업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폐업 현황
최근 몇 년간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불과 두 달 만에 20만 명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2년에는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98만6,487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2024년에도 지속되었으며, 특히 개인사업자 중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경우가 15만5,060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 상승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소규모 사업자와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임대료가 높은 대도시에서 폐업률이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자영업자 폐업 원인
①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경기 불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상승했던 소비 패턴이 다시 둔화되면서 외식업, 소매업, 여행업 등의 업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②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난 심화
금리가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사업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익을 내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③ 인건비·임차료 부담 증가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고, 특히 종업원을 두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가게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대출금 상환 부담 역시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④ 정부 지원 정책 종료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행되었던 각종 금융 지원과 임대료 감면 정책 등이 종료되면서, 한때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사업을 유지하던 자영업자들이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⑤ 노동 관련 법 개정
최저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 4대 보험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운영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 강화는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자영업자 지원 정책
①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 예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정리부터 재취업 및 창업 교육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재기를 원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점포 철거비 지원
폐업 시 점포 철거비용이 부담이 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한 사업자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③ 개인회생 신청 지원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 폐업 시 임대차 계약 해지 특례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게 될 경우, 기존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전문가 의견 및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현재의 자영업자 폐업률 상승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경제 불황과 소비 위축이 지속되는 한 자영업자 수는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부는 창업 지원보다는 폐업 후 재취업이나 새로운 일자리 연계 사업 등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기존의 자영업 지원 정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