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남겨진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하며, 이에 대한 개정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상속세 개요 및 2025년 개정 방향
2025년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를 포함한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한국,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자녀 세대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자녀공제 확대가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2. 2025년 상속세 절세 방법
(1)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배우자가 최대 30억 원(기본 공제 5억 원 포함)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으며, 2025년 개정안에서는 이 공제한도를 확대하거나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 금융재산과 부동산의 비율 조정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금융재산과 부동산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 부동산 비율이 높은 경우: 부동산은 시가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시세 차익이 클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또는 신탁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금융재산 비율이 높은 경우: 금융재산은 명확한 가치를 지니므로 절세 전략을 세우기 쉽습니다. 따라서 상속 전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적절히 분산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족 신탁을 활용한 절세
가족 신탁을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언대용신탁: 생전에 재산을 신탁에 맡겨두고, 사후에 자녀들에게 분할 지급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생애주기 신탁: 일정 기간 동안 상속인이 정기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재원 마련
생명보험을 활용하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일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보험료를 배우자나 자녀가 부담하도록 설정하면 증여세 문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3. 2025년 상속세 공제한도 개정안
(1) 배우자 공제
현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2025년에는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공제한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 자녀공제 확대
기존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었던 공제한도가 2025년 개정안에서는 최대 5억 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타 공제 확대 가능성
- 일괄 공제: 기존 5억 원에서 8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초공제: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결론 및 최적의 절세 전략
2025년 상속세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우자 상속 공제 확대,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자녀공제 상향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배우자 단독 상속 vs 공동 상속을 전략적으로 선택
-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분산하고, 자녀공제 한도를 적극 활용
- 신탁 및 보험을 활용하여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
-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비율을 조정하여 과세 기준을 최적화
이러한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하신다면, 2025년 개정된 세법에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